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4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4. 甲은 2024. 2. 10.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도자기를 1천만 원에 乙에게 매도하기로약정하면서 2024. 2. 28. 乙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도자기 이전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수 없다.
乙이 계약체결 당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멸실된 경우에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수령지체 중에 지진으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것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므로 甲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538①), 이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②항). 따라서 '상환할 필요는 없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정답.
②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③ 乙이 계약체결 당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자기가 2024…… ④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 ⑤ 乙의 수령지체 중에 지진으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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