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5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5.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의 계산에 관해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기간을 월로 정하고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160②). 선지는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24시에 만료한다'고 하여 만료 시점을 하루 늦추었으므로 틀렸다. [정답]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해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1세에 이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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