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6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변리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도급공사 중 발생한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로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수급인의 복구공사비채권은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권리로 시효기간이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변리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163 5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선지는 틀림. [정답]
①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③ 도급공사 중 발생한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로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수급인…… ④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 ⑤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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