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7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7. 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乙에게 X토지 전부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X토지에 Y수목을 식재·재배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 식재된 Y수목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
乙이 권원 없이 X토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Y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X토지가 甲→乙→丙 순으로 순차매도되어 乙, 丙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순차로 인도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 乙이 등기를 포함한 X토지의 유효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甲은 乙 이외의 제3자에게 X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
권원 없이 X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현실인도한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乙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순차로 인도받은 丙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213 단서),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① 甲이 乙에게 X토지 전부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② 乙이 권원 없이 X토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④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 乙이 등기를 포함한 X…… ⑤ 권원 없이 X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현실인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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