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9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 관리를 위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년으로 한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305①). [정답]
②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③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 관리를 위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전세권…… ④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년으…… 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자의 목……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