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자는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④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⑤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에 질권설정자와 유효한 유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1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질권은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342 물상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답]
① 질권은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 채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④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⑤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에 질권설정자와 유효한 유질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