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으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8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조합의 해산청구(민법 §720)는 계약해제와 별개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는 형성권임. 계약해제 요건과 무관하게 조합 고유의 해산 규정이 적용된다. 선지는 '계약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여 틀림. [정답]
②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으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③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