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7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7.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ㄴ.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ㄷ.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ㄹ.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123①).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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