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9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9. 乙은 甲의 무권대리인으로서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계약체결 당시 丙이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甲이 丙에게 계약을 이미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甲이 계약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였더라도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甲은 乙에 대한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丙이 그 사실을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甲이 丙에게 이미 추인하였다면, 추인은 철회할 수 없다. 甲이 추인을 한 이상 丙이 선의이더라도 철회는 불가능하다(민법 §134). 선지는 '甲이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선의이면 甲 또는 乙에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정답]
①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계약체결 당시 丙이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③ 甲이 계약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였더라도 丙의 동의를 얻지 못…… ④ 甲은 乙에 대한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丙…… ⑤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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