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0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45조에서 규정하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일부 이행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 청구
취소권자와 상대방 사이의 경개계약 체결
취소권자의 채무자로서의 담보제공
취소권자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 양도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해당 없음)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 청구' — 법정추인 사유는 '취소권자의 이행의 청구'이지,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청구하는 것이 아님.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법정추인 사유임. [정답: ②]
①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일부 이행… ③ 취소권자와 상대방 사이의 경개계약 체결… ④ 취소권자의 채무자로서의 담보제공… ⑤ 취소권자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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