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1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1.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ㄴ.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ㄷ.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151①). 선지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고 하여 틀림.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에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됨.)
①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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