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5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5.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ㄴ. 저당권 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채무자는 저당권자에게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1년분에 한한다’는 민법 제360조에 근거하여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이후 저당권설정자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민법 §359).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미침.
① ㄱ… ②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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