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3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3.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채권증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지연손해금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347),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질권 설정은 유효하다.
②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의 지…… ③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이…… ④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