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에게도 적용되므로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의 부동산시가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ㄷ.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담보물의 한도에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지므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442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9.7.23, 2009다19802).
① ㄱ…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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