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6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이다.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정물의 인도는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
제한종류채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방법 또는지정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제한종류채권'이지 일반 종류채권은 아니다. 제한종류채권이 성립하려면 급부 목적물의 범위가 특정한 집합에 한정되어야 한다.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이라면 특정 집합 내에서의 급부이므로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하지, 순수한 종류채권이 아니다. …
①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②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일종의…… ③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 ④ 제한종류채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