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1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종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 없이도존속한다.
②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는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채무인수 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1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종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③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는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와 인……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 ⑤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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