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1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종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 없이도존속한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는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채무인수 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다.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①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종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③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는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와 인……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 ⑤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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