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3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3.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제자대위권의 행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아도 그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수인(數人)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제3취득자'이다. 제3취득자는 변제 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민법 §482②2호). [정답]
①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특별한 사……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 ③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아도 그…… ⑤ 수인(數人)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다른 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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