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3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3.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제자대위권의 행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③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아도 그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④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⑤
수인(數人)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3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특별한 사……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 ③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아도 그…… ⑤ 수인(數人)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다른 물상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