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4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4.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그 저당권의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ㄷ.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