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이 매매대금을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Answer

①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임의로 소멸시키는 약정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Answer

② 丙은 乙에게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Answer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nswer

⑤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