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6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6.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매도인 甲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가 丙의 단독소유이고 甲이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乙이 위 계약체결 당시 X토지가 丙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였다면 乙은 민법 제570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X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할 경우,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乙은 민법 제574조에 따른 매도인의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X토지에 설정된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乙이 위 매매계약의 체결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았다면 乙은 민법 제576조 제2항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ㄱ, ㄴ, ㄷ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X토지가 丙의 단독소유이고 甲이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乙이 계약 체결 당시 X토지가 丙의 소유임을 몰랐다면 乙은 민법 §570(타인 권리 매매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ㄴ… ②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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