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2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이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채권자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특약이 없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용대차에서 공동차주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이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민법 §430). [정답]
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이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② 채권자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④ 사용대차에서 공동차주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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